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1년 11월 24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1. 08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1. 11. 08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1. 11. 24.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복지관 이용료, 위탁 취소 규정을 보완하고, 지도ㆍ감독 조항 신설하며, 개관 예정인 동부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에 추가하여 노인복지관 운영□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, 노인여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복지관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(안 제6조)

나. 위탁취소 등 규정 명확화(안 제13조)

다. 수탁자 시설운영 지도□감독 근거 마련(안 제14조)

라. 신규 개관 노인복지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(별표1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1. 10. 5. ∼ 2021. 10. 25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2022년 개관 예정인 동부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와 복지관의 이용료 및 위탁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은 현행 「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새롭게 신설되는 동부노인복지관을 신규로 추가하였고,

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의 취소 근거와 수탁자에 대한 지도□감독 사항을 명확히 하였음.

○ 다만, 안 제6조 복지관 이용료 신설조항은 안 제7조의 내용과 중복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수정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.

6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【개정안 제6조 및 제7조】

제6조(이용료)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이용자가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.

제7조(후생사업) 복지관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, 이ㆍ미용실, 컴퓨터실,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 이용료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제할 수 있다.

1.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2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